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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정부가 피해자 옆에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피해신고·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29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이 제도권 대출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이용자의 인신을 구속해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라며 "최근 불법사금융은 SNS 차명계정, 대포통장 등을 활용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사 및 단속, 피해 구제에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에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절차가 복잡하고 진행상황 안내나 사후 관리가 미흡하여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피해자가 어느 경로를 통해 신고하더라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 신고, 불법추심 중단, 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피해회복까지 전 과정을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방안에서는 특히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기울였다"며 "피해자분들이 송금한 계좌는 고객확인이 완료되기 전까지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계좌에 동결된 범죄자금은 경찰수사 결과와 연계하여 피해자분들이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반환소송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정책은 '만전지책'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린다"며 "좋은 제도를 만든 후에도 이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로를 촘촘히 틀어막아 완전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