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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올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이 12월 잠정치 기준 약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수익률 15%를 상회하는 수치로,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대부분 국내·외 주식에서 나왔습니다. 잠정치 기준으로 자산군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국내주식 약 78%, 해외주식 약 25%, 대체투자 약 8%, 해외채권 약 7%, 국내채권 약 1% 순입니다.

대체투자 공정가치 평가가 반영된 최종 수익률은 내년 2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12월 잠정치 기준 1천473조원으로, 지난해 말 1천213조원 대비 약 260조원, 21.4% 늘었습니다. 지난해 연금급여 지출 44조원의 약 5.9배에 해당하는 증가 규모입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늘면 기금 규모가 확대되고 보다 적극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4.5%인 장기추계 수익률 목표를 5.5%로 높이기 위해 기준포트폴리오 등 자산배분체계 개선, 전문 운용인력 등 인프라 확충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점들을 살펴보면, 우선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릅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일부 해소해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험료율은 2033년 13%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릅니다.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명문화되는 한편 소득대체율도 43%로 오릅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1.5%로, 2028년 40%를 목표로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생애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인 사람이 내년부터 40년간 보험료를 내면 기존에는 월 123만7천원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9만2천원 오른 132만9천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산을 하거나 군 복무를 한 경우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출산·군 복무 크레딧이 확대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도 늘어납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연금 감액도 축소됩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보험료율 조정, 기금수익률 제고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소득대체율 인상, 출산·군 크레딧 강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감액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실질 노후소득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꾸준한 제도개선 노력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