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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권 23.6억t 할당…3차 대비 22% 감축

SBS Biz 이민후
입력2025.12.28 14:10
수정2025.12.28 14:26

[온실가스 감축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동안 772개 기업에 총 23억6천299만t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제4차 계획기간에 참여하는 772개 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29일 자로 할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보유한 배출권 한도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4차 계획기간의 배출 허용 총량은 23억6천299만t으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의 30억4천826만t 대비 22.48% 줄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발전 부문은 59개 기업에 7억9천575만t이 할당됐고, 산업·수송·건물 등 발전 외 부문은 713개 기업에 15억6천724만t이 배정됐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5년간 연도별로 무상할당 배출권을 배분받게 됩니다.

유상할당 배출권은 정부가 보유한 뒤 제4차 계획기간 동안 경매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기후부는 제3차 계획기간에 발전 부문에 과잉 할당된 배출권 2천395만t을 회수합니다. 다만 배출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기업들이 제출한 납부계획에 따라 제4차 계획기간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할당량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내년 1월 말까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 기간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여부가 판가름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기업과 정기적 소통하며 제도를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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