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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과 공시가 대폭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 등은 오늘(28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자산 운용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한 민간 자율 규범으로 지난 2016년 도입됐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을 비롯해 자산운용사, 보험사, 사모펀드 운용사 등 모두 24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입 이후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이 늘고 주주제안이 증가하는 등 주주권 행사가 활성화됐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공식 절차가 없고 기관별 공시가 분산돼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돼 왔습니다.

정부와 민간은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이행 점검 절차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참여 기관은 12개 이행 점검 항목에 대해 자체 보고서를 제출하고, 실무 점검을 거쳐 발전위원회가 최종 검토·의결하게 됩니다.

발전위원회는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국내·해외 기관투자자 4명, 학계 2명,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 각 1명으로 구성됩니다.

이행 점검은 내년부터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등 68곳을 대상으로 시작해 업권별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공시도 강화됩니다. 참여 기관이 작성한 이행 보고서는 개별 홈페이지뿐 아니라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도 게시되며, 항목별 이행 여부를 비교할 수 있는 종합 점검 보고서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도 9년 만에 추진됩니다. 수탁자 책임 이행 시 고려 요소에 기존 지배구조뿐 아니라 환경·사회 등 ESG 전반을 포함하고, 적용 대상 자산도 상장주식에서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는 내년부터 매년 이행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코드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