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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가 지난 8월 기초지자체와 벌인 쓰나미 대비 훈련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지방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광역 지자체로 넘기는 방향의 지자체 사무 재편 검토에 나섭니다.



아사히신문은 오늘(28일) 일본 정부가 지방자치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1995년 지방분권 추진법 도입 이후 주민 의사가 보다 잘 반영되도록 중앙 정부는 광역 지자체에, 광역 지자체는 기초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해 왔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기초 지자체에서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행정 사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총무성 간부는 "지방 분권이 전환점에 놓였다"며 "이를 방치하면 10년 뒤에는 지자체 업무 처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총무성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방제도조사회에서 기초 지자체 업무의 광역 지자체 이관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9월 총무성은 광역 지자체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어 기초 지자체 사무를 광역 단위로 넘기는 방안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오이타현 등 일부 광역 지자체는 실무팀을 구성해 이미 내부 검토 작업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아사히신문은 지방 분권 개혁이 인구 감소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