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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는 부산항 신선대부두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대중 무역수지는 3년 연속 적자가 유력시되면서 우리 정부가 새 분야에서 활로를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2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양국 교역액은 한중 FTA가 체결된 2015년 2천274억달러에서 지난해 2천729억달러로 20%가량 증가했습니다.

교역액 증가와 함께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철강, 화장품 등으로 수출품 다변화도 진행됐습니다. 수입 또한 저렴하고 다양한 중국산 제품이 유입되며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양국 교역액은 2022년 3천103억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부터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다. 올해 역시 지난달까지 한국의 대중 교역액은 2천426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 감소했습니다. 


    
다만, 대중 무역수지는 2023년부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2018년 556억달러라는 기록적인 흑자를 냈던 대중 무역수지는 2023년에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3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역시 3년 연속 100억달러 내외의 적자가 확실시됩니다.

이는 FTA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중국 산업의 급속한 기술 발전과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외부 환경 변화의 결과로 분석됩니다.
 
중국은 2015년 '중국제조 2025'이라는 국가 전략하에 정부의 천문학적인 지원과 공격적 투자를 앞세워 첨단 부품과 중간재의 자급도를 상당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가 더해지면서 이러한 흐름은 한층 가팔라졌습니다. 한국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주요 산업에서 중국이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며 한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던 과거의 구조는 깨졌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물건만 팔아서는 중국 시장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와 투자 분야로 교역의 저변을 넓히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11년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 협의에 속도를 내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2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만나 FTA 2단계 분야 협상을 가속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희토류 등 공급망 핵심 품목의 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양국 간 소통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29∼30일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통상 수장과 만납니다.
    
여 본부장은 지난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중 FTA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한중 FTA를 상품 위주 교역에서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 등 분야로 교역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산업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내년 베이징에서 제7차 한중 FTA 공동위를 중국 측과 열어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중 FTA 2차 협상으로 서비스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 이른바 '한한령' 완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앞서 중국은 2016년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반발해 그다음 해에 한국 문화·관광 산업 등에 대한 사실상 금지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