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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권 새해 가계대출 고삐 죈다…"내년에도 기조 유지"

SBS Biz 이민후
입력2025.12.28 09:27
수정2025.12.28 09:33

[시중은행 ATM (연합뉴스 자료사진)] 

은행권이 새해를 앞두고 가계대출 완화에 나설 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연초에도 관리 고삐를 죌 예정입니다.



매년 반복돼 온 연초 대출 급증과 연말 '대출 셧다운'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조만간 은행권을 소집해 공격적인 대출 영업 자제를 주문할 전망입니다.

오늘(28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달 13일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연초 가계대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초 가계대출이 확 뛰지 않도록 배분을 잘해달라는 메시지가 필요할 것 같다"며 "1월에도 현재의 관리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그간 월별·분기별 관리를 통해 대출 총량을 억제해왔지만, 새해에는 월별 관리 체계에 더 방점을 찍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새해를 맞아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압박에서 벗어나면서 대출 문턱을 급격히 낮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초 총량 목표치 리셋을 계기로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렸다가 목표치를 훌쩍 넘기고, 연말이 되면 한도 관리를 이유로 대출 창구를 사실상 닫아버리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연말 낮은 한도·높은 금리의 '대출 한파'를 반복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실제 주요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1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폐지하고,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다시 취급하는 등 연말에 적용했던 가계대출을 줄줄이 완화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은행권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주담대 접수를 다시 받는 등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지만, 금융당국이 압박에 나선 만큼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2월 확정되는 새 대출 목표 한도에서 올해 목표치 초과분만큼을 깎는 '페널티'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KB국민은행과 카카오뱅크, 광주은행 등 여러 곳이 올해 목표치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취급한 상태입니다. 
    
 2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올해(1∼11월) 들어 가계대출 잔액을 4조6천억원가량 늘리며 목표치를 크게 넘어선 상태입니다. 
    
목표치를 넘긴 금융회사들에는 '불이익'이 있어야 목표치를 준수한 곳들과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올해도 페널티 부과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 카카오뱅크 등 대형 금융회사들이 목표치를 초과한 만큼 페널티 적용으로 내년에도 대출 시장 '한파'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한도는 쪼그라들고 대출 금리는 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의 대출 여건이 새해에도 별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연 2%대에 불과하던 2020년 혼합형 주담대로 돈을 빌린 사람들이 5년간의 고정금리 적용 기간을 마치고 변동금리로 전환 적용받으면서 연 4∼5%대의 금리를 감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내년에도 가계부채 총량 관리 측면에서 지금의 기조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내년에도 일관되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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