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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치솟는 환율을 잡기 위해 비과세 당근책을 제시하며 부랴부랴 서학개미들의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내놨죠. 



해외 주식을 국내 주식으로 갈아타면 최대 1천 100만 원까지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인데, 서학개미들의 발걸음을 국내증시로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으로 5천 250만 원을 벌었다면 주식을 팔 때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선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정부가 신설한 '국내 복귀 계좌(RIA)'로 갈아탄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최대 5000만 원의 매도 금액까지는 세금을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서학개미 입장에선 내야 할 양도세 1천 100만 원을 고스란히 아끼게 되는 셈입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세금 유인으로는 미국 주식을 그동안 처분하고 싶었는데 세금 때문에 못 했던 걸 팔만한 충분한 인센티브는 되는데 장기 보유 조건은 꽤 투자자한테 제약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고 눈치를 상당히 볼 것 (같습니다.)]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1년간 국내 주식 투자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데, 투자 기간에 종목 교체는 가능하지만, 해외로 다시 투자하거나 중도 인출한다면 세제 혜택이 사라집니다. 

또, 해외주식을 처분한 다음엔 최대한 빨리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게 유리합니다. 

내년 1분기 안에 국장으로 옮겼다면 100% 감면이 가능하지만, 2분기, 3분기 늦게 돌아올수록 세금 감면 비율은 각각 80%, 50%로 깎입니다. 

증권업계는 일단 새 상품 준비에 착수하느라 분주한 가운데 내년 1분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환율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짧은 기간 동안 대책을 쏟아내면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