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사이버침해 범죄 10년 만에 2배로 증가…작년 사교육비 30조원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2.26 14:44
수정2025.12.26 14:47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에서 3천만건이 넘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지난 12월 1일 쿠팡이 피해 고객에게 보낸 개인정보 노출 통지 문자 메시지. (사진=연합뉴스)]

해킹·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침해 범죄가 10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중·고 사교육비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 30조원에 육박했고, 가구 소득이 높고 대도시일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 비중이 컸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26일 올해는 인구, 노동, 주거, 건강, 경제가 주제인 11개 보고서를 담은 '한국의 사회 동향 2025'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해킹 등 사이버 침해 범죄(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발생 건수는 4천526건으로 2023년(4천223건) 대비 7.2% 증가했습니다.

2014년(2천291건)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약 2배 수준으로 늘었지만, 검거율은 21.8% 수준으로, 사이버 성폭력 등 불법콘텐츠 범죄(80.9%)나 피싱·사이버 사기 등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52.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입니다.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 건수도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 1천887건으로 2023년(1천277건) 대비 47.8% 급증했습니다.

민간 기업은 침해 사고를 인지하면 24시간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023년 관련 법 개정으로 정보 공유 조항이 의무화 조항으로 바뀌면서 신고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데이터처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지난해 기준 서버 해킹(1천57건), 디도스 공격(285건),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229건) 순이었는데, 특히 서버 해킹은 2023년(583건) 대비 81.3% 급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에너지 사용량의 80% 이상을 화석연료에 의존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화석연료 비중은 80.5%로 집계됐습니다.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꾸준히 늘지만 비중은 지난해 1.4%로 매우 낮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입니다.

1990∼2024년 물가 지수 분석 결과 소비자물가지수가 약 3배 상승할 때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물가지수는 약 4배 상승해 에너지 물가의 상승 폭이 더 컸습니다.

사교육비 총액은 지난해 29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초등학교 시기 사교육비 총액은 2008년 10조4천억원부터 2015년 7조5천억원까지 감소했다가 지난해 13조2천억원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4만2천원, 초등학교 시기 사교육 참여율은 87.7%로 나타났습니다.

중학교 시기 사교육비 총액은 2009년(6조3천억원)부터 2016년(4조8천억원)까지 감소한 이후 증가해 지난해 7조8천억원 수준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기는 2007년(4조2천억원)에서 지난해(8조1천억원)까지 계속 늘었으며 특히 2015년 이후 빠르게 늘었고, 중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9만원, 고등학생은 52만원입니다.

사교육 참여율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기에 각각 78.0%, 67.3%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학교급에서 가구소득이 높고 대도시일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소득 계층별 여가 행태의 현황과 추이 분석에서 소득이 높은 집단은 시간은 부족하지만 제한된 시간 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여가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 집단의 월평균 여가비용은 23만3천원으로 300만원 미만 집단(12만1천원)의 약 1.9배였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종윤다른기사
中, 대규모 창업투자기금 운용 개시…'반도체·AI 유니콘 육성'
日, 대미투자 합의 이행 위해 정부 금융기관에 79조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