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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제3자 부당개입은 컨설팅 업체 등이 정상적인 정책자금 자문·대행 범위를 벗어나 허위 서류 작성 등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이 이끌게 된 TF는 총괄반과 법·제도개선반, 대외협력반, 언론대응반으로 구성됐습니다.

TF는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먼저 정책자금 대출이나 보증 실행과정에서 부당개입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신설하는 등 신고 유인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제3자 부당개입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고발과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을 위해 중기부와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도 구성합니다.

중기부는 협의체를 통해 부처·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신고받은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과 제재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공조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