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불거진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에서, 또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가 보증금을 선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해 주거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최지수 기자, 이번엔 동작구 안심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죠?

[기자]

서울시 안심주택인 동작구 사당코브 14세대가 지난 12일 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가 결정됐습니다.



채권자가 여럿인 만큼 경매로 넘어가는 세대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법원 판결문 등을 근거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해 빚을 변제받는 절차입니다.

사당코브에서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있는 세대는 85세대, 104억 규모입니다.

그간 사당코브 임대사업자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면서 임차인들 불안이 고조됐던 상황인데 결국 경매에 넘어가 현재 안심주택 3곳이 경매 절차에 있습니다.

또 사당코브 임차인들은 모두 권리관계가 근저당보다 후순위인데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직접 법원에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고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절차까지 거쳐야 해 번거롭습니다.

[앵커]

서울시는 어떻게 대응한다는 입장인가요?

[기자]

서울시는 보증금 선지급 대책을 발표한 만큼, 경매가 끝나기 이전에 시가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가 제시한 지침에 따르면 임차인들은 경매 입찰 공고 시기까지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하고, 살던 집에서 퇴거해 새 집을 찾아야 해 주거 불안정성은 확대됩니다.

서울시가 주거 안정이 보장된다며 내세웠던 제도지만 보증금 선지급만으로는 주거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셈입니다.

실제 서울시가 배포한 안내문에선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한시적이고 예외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보증금을 지급받게 되면 즉시 퇴거해야 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피해 임차인들은 서울시가 입주 당시 약속한 '10년 거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추가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