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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이명로 전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김규용 노무사

노사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정년연장 문제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해를 넘긴다고 해서 법정정년 65세를 원하는 노동계와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하는 재계를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 현실 속에서 노사가 지혜를 모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로 전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서강대 경제학부 김영철 교수, 김규용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Q.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수급 개시 연령보다 당겨서 받는 사람이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민연금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 손해 보는 구조인데요. 이런 상황으로 볼 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은퇴시기를 맞추는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까요?

Q. 올해 미국에서만 AI 이유로 일자리가 5만 5천개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AI 시대를 서두르고 있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닐 텐데요. AI로 노동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일률적인 정년연장이 시대 흐름과 맞는 걸까요? 아니면 더 더욱이 정년연장이 필요한 걸까요?

Q.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3가지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사 양측 다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혼합연장 방식으로 2039년 정년 65세에 도달하는 2안이 합리적이란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 정도면 노사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정년연장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Q. 노동계는 일괄 정년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에선 정년연장이 아닌 은퇴 후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임금 조정이나 선택 재고용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노사가 합의를 할 수 있는 절충안이 있을까요?

Q. 지금도 법정정년은 60세지만,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에서 평균 퇴직 연령이 52.9세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대다수는 계약직이나 플랫폼 노동 등과 같은 비정규직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면 조기퇴직을 택하는 노동시장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Q. 정년연장 논의에서 청년층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청년층은 지금의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정년연장 땐 청년 고용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요. 청년 고용 감소 없는 정년연장은 불가능할까요?

Q. 쉬었음을 택한 청년층이 7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업자와 취업 준비생까지 합하면 16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정부도 1대 1 일자리 매칭 등 지원에 나선다고 합니다. 실제로 ‘쉬었음’ 청년층에게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 될까요?

Q. 청년층만 문제가 아닙니다. 고용과 소비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 취업자가 3년 5개월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제 허리라고 하는 40대 고용 상황이 왜 이렇게 악화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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