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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책자금 대출이나 보증 실행 과정에서의 부당개입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갑니다.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신설하는 등 신고 유인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오늘(2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4개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를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3자 부당개입은 컨설팅 업체 등이 정상적인 정책자금 자문 및 대행 범위를 벗어나 허위 서류 작성 등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TF는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을 팀장으로 중기부 관련 부서 참여 하에 ▲총괄반 ▲법·제도개선반 ▲대외협력반 ▲언론대응반 등으로 구성됩니다.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을 위해 이번 킥오프 회의에는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도 참석했습니다.

중기부는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을 위해 즉시 추진이 가능한 3개 주요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했습니다. 

먼저, 면밀한 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해 정책자금 대출이나 보증 실행과정에서 부당개입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신설하는 등 신고 유인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한, 제3자 부당개입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제3자 부당개입 문제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기부,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도 구성·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협의체를 통해 기관 간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신고·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조사 등 단속과 제재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조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부당개입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금융위, 금감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며 "TF를 통해 현장의 부당개입 사례를 점검하고 정책과제를 신속히 검토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