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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

정부가 아동수당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추가급여를 지급합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는 체계를 만들고, 아동학대 의심사망사건에 대한 심층분석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 공적 입양 체계를 안착시키고 해외 입양은 단계적으로 중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26일)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하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을 통해 ▲발달단계별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기본사회 ▲맞춤형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아동보호 ▲아동이 참여해 만들어가는 아동 존중 사회를 목표로 3대 추진전략, 10대 주요과제 및 78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2030년까지 1세씩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각각 5천원, 1만원씩 추가급여를 지급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급여 지급도 추진합니다.



디지털 과의존 통합지원을 위해 예방·상담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본인확인 강화, 중독 유발 알고리즘 제어 등 '기업의 자율규제 조치안'을 마련·이행할 방침입니다.

정서·행동위기에 놓인 아동을 위해 조기발견-연계·치료-기반 강화 등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아동 자살 증가에 대응해 자살예방센터와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자살 고위험군 아동을 발굴해 서비스를 연계하고, 자살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해 심리부검을 추진합니다.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방침도 이번 기본계획에 담겼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민간기관 중심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하고, 10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을 비준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공적 입양체계 안착과 해외입양의 단계적 중단을 추진합니다.

인공지능(AI) 예측모형을 활용해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되지는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도 확대합니다. 

재학대 예방을 위해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과 환경 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합니다. 아동학대 의심사망사건에 대한 심층분석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아동 사망 원인 등을 검토하는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도 모색합니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내 장기체류 아동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오는 2028년 3월까지 연장하고, 미등록 외국인 아동 실태조사를 추진하며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도 검토합니다.

고위험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도 강화합니다. 자립에 필요한 역량 강화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자립준비청년 취업 가점 제도 운영 공공기관 확대 등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정책의 기본방향 제시를 위해 아동의 권리 및 국가와 사회의 역할, 추진체계 및 국제협력 등을 담은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제도화 및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확대하고, 아동과 동반 가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동친화업소 인증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아동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아동의 자기주도성 및 역량 강화도 지원합니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향후 5년간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이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