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체결된 부동산 계약 중 위법한 방법을 쓴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1천 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들에게 스물다섯 채나 되는 집을 편법으로 증여하려 한 걸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류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0살도 되지 않은 남매 A군과 B양이 경상남도 일대에서 빌라나 아파트를 다수 사들인 거래가 최근 포착됐습니다. 



남매가 사들인 주택은 25채, 거래금액이 16억 7천500만 원을 넘습니다. 

알고 보니 부친이 대리인으로서 자금조달과 실질적인 계약을 체결했지만 별도의 증여 신고는 없었고 편법증여 의심 거래로 국세청에 넘겨졌습니다. 

이 중 3건 주택에서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임차권 등기명령이 발생하는 등 전세사기 가능성도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8월까지 신고된 부동산 계약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위법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130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부친을 통해 106억 원을 이자도 없이 빌린 편법증여 의심사례도 있었고 <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과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해 일부러 가격을 끌어올린 뒤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한 이른바 '가격 띄우기' 수법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전국적으로 1천2건에 달합니다. 

[김명준 /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 이 기획 조사를 통해 (적발된) 투기적 불법적 거래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고 필요한 경우 경찰 수사 의뢰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 8월 이후 신고된 거래에 대해서도 내년 초부터 위법한 경우가 있는지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