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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장윤미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1톤 트럭을 모는 과일 행상과 연봉 10억 원이 넘는 대기업 사장이 교통신호 위반 범칙금을 똑같이 내는 것은 공정한가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범칙금을 더 많이 물려야 한다는 비례 범칙금 제도가 또다시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쏘아올린 비례 범칙금 제도, 과연 공정한지,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지나 않을지 두 분의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Q.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소득에 따라 범칙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차등 범칙금 제도를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어떤 취지인가요? 

Q. 지난 8월에 보도된 뉴스 하나 먼저 보죠. 스위스에서 과속을 한 운전자에게 9만 스위스프랑, 약 1억 원이 넘는 벌금을 물렸다는데요. 어떤 사례인지? 위반한 사람이 재벌 후계자였나요? 

Q. 소득 비례 범칙금 제도는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많죠. 법을 적용할 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야 하지 않나요? 형벌의 본질을 훼손한 건가요? 

Q.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도 관련 이슈가 제기됐었는데 당시 왜 추진되지 않았나요? 당시 도입을 못하게 된 현실적인 장애물은 무엇이었나요? 

Q.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을 보니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국한해 비례 범칙금제를 시범 운영하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고 봐야겠죠? 

Q. 만약에 비례 범칙금을 도입한다면 소득과 재산 모두 감안해야 할까요? 소득과 재산별로 범칙금을 달리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Q. 국민 여론도 중요할 텐데 소득비례 범칙금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조사된 게 있나요? 

Q. 우리나라의 경우 형벌이 부당할 정도로 낮은 경우가 많고 양형 관행이 너무 낮아 벌금을 안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전반적인 벌금이나 범칙금을 높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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