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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개통할 때 얼굴 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이 시범 운영되면서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저장되지 않는다"며 재차 수습에 나섰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내년 하반기 중 유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오늘(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브리핑을 열고 "이동통신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사진,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안면인증 결과값(Y, N)만 저장‧관리한다"라면서 "이 과정에서 생체정보는 일체 보관 또는 저장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어제(23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 43사가 휴대폰을 개통할 때 가입자의 안면 인증을 의무적으로 거치게 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한 바 있습니다.

대포폰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지만, 현장에서 혼란이 불거지는데다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자 하루만에 수습에 나섰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이통사 등 연이은 해킹으로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면서 "이번에 도입하는 PASS앱 안면인증 시스템의 경우에도 신분증 소지자의 본인인지 여부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하며 일각의 우려처럼 개인정보가 별도 보관되거나 저장되는 과정 없이, 본인여부 확인 즉시 삭제 처리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노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안면인증 시스템의 보안체계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 안내를 더욱 강화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시범운영 기간 동안 취약계층 이용자의 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실제 인증 실패 등 운영 사례를 정밀 분석해 대체 수단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제3자 전송 방지라는 보안상 이유와 비용 문제로 일단 PASS 앱 안면인증을 시범 도입했다"라면서 "별도 설치나 가입없이 휴대폰을 가입할 수 있고, 추후 다른 인증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대포폰 문제 해결할 것…내년 말 외국인도 적용 예정
외국인들의 대포폰 문제 또한 해결의지를 보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내외국인 구별없이 적용가능한 신분증을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외국인 신분증의 경우 시스템 추가 개발 등을 통해 내년 하반기 적용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같은 시기에 시행 예정인 외국인등록증 사진 진위확인*과 동시에 적용되면 정책의 실효성이 월등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발급기관인 법무부와 실시간 연계 확인 기능을 준비하고 있고, 내년 정부 예산 3억 5천600만 원도 반영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 적용 기간이다보니, 이용자와 유통점 입장에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면서도 "3개월 간 안정화 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예외 처리로 개통할 수 있게 하는 등 정착에 최우선을 두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내년 3월 23일 정식 운영 때는 부정개통을 적극 예방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은 상당수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이통사 및 관계기관이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개통 절차를 지속 점검·개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