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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수장을 맡아 출범한 정부효율부(DOGE)가 연방예산 절감을 성과로 내세웠지만, 실제 정부 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현지시간 23일 보도했습니다. 
 
정부효율부는 올 1월 출범 이후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정부 용역 취소, 보조금 삭감 등 2만9천여건의 감축 조치를 단행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10월 4일까지 총 2천140억달러(약 315조원)를 절감해 납세자 한명당 1천329달러(약 195만원)를 아꼈다는 게 DOGE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NYT는 자체 분석 결과 정부효율부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과 달랐으며, 소규모 감축 조치들을 합쳐도 실질적인 예산 절감 효과는 미미할 뿐 아니라 정부 지출이 오히려 전보다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 회계·재정 데이터 플랫폼(FiscalData)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은 6조9천500억달러였는데 2025 회계연도엔 7조100억달러로 늘었습니다 .
 
NYT는 그 이유를 정부효율부가 주장한 예산 절감 내역 중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정부효율부가 발표한 정부 취소 계약 및 보조금 목록에서 가장 규모가 큰 13건은 모두 사실과 달랐습니다. 

특히 국방부가 각각 정보기술(IT), 항공기 정비 관련 계약 두건을 '해지'해 세금 79억달러를 절감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계약들은 여전히 유효했다는 것입니다. 표시된 절감액은 단지 회계상 착시였다는 설명입니다. 
 
NYT는 DOGE가 제시한 절감 주요 사례 40개 중 실제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는 12건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나머지 28건에선 중복 계산, 일정 오류, 분류 오류, 과장 등의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DOGE는 에너지부 보조금을 '두 차례' 폐지해 5억달러의 중복 절감 효과를 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미 종료된 계약을 자신들이 끝냈다고 하거나 코로나19 무료 검사 관련 계약 등 예정대로 만료된 계약을 종료 조치했다고 주장하는 식이었습니다. 

떠들썩하게 등장했던 DOGE의 공식 활동 종료 시한은 2026년 7월이지만, 사실상 해산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