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전세사기와 보증사고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갚아준 주택을 다시 사들여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에서 신규 매입 단계부터 하자 보수가 전제된 운영 실태가 확인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매입한 주택을 결국 혈세로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든든전세주택이 어떤 사업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든든전세주택이란, HUG가 전세사기나 보증사고로 대위변제한 주택을 다시 경매로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사업인데요.

지난 2024년 3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최초 발표돼 2024년 5월부터 도입됐습니다.

HUG는 수도권 내 주택을 대상으로 15년 이내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신규로 매입할 예정인 주택 중 2천800세대가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된 건데요.

전체 하자보수 대상이 5천742세대인데, 절반에 가까운 물량이 아직 입주도 하지 않은 신규 매입 주택인 겁니다.

이들 신규 매입 주택들은 입주 전 최초 보수공사는 물론, 입주 이후에도 일상 보수와 긴급 보수까지 모두 수행하도록 사업 구조 자체가 짜여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공공이 주택을 사들이는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할 것을 전제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이렇게 하자 보수가 계속 늘어나면 집을 싸게 사서 공급하는 것보다, 고치는데 들어가는 돈이 더 커지는 것 아닌가요?

[기자]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우려입니다.

든든전세주택 하자보수 공사는 공사비를 사전에 확정하지 않고, 실제 발생한 물량만큼 정산하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이 때문에 하자 발생이 늘어날수록 당초 예산을 넘는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할 수 있고, 보수 비용이 불어나면서 '배보다 배꼽이 큰 구조'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신규 매입 주택에서조차 입주 전 '최초 보수공사'가 전제돼 있다는 점은, 매입 단계에서의 품질 검증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HUG 측은 "입찰 전 주택 내부를 확인할 수 없어 상태 고려한 뒤 매입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품질 검증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