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서민금융안정기금의 연내 국회 통과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 탓인데요.

기금을 설치해 서민금융 재원을 상시 확보하고 금리를 낮추겠다는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서민금융안정기금, 원래는 올해 안에 국회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기자]

서민금융안정기금은 금융권과 정부가 공동 출연하는 법정기금으로 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을 목표로 2027년 신설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선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데 아직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조차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민생경제 법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며 "서민금융안정기금법은 2월 초 법안소위가 잡혀 있어서 이때 논의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는데요.

본회의까지 통화하더라도 시행령 마련과 운영계획 수립 등에 1년 여가 필요한 만큼 2027년 시행을 위해선 빠른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럼 2027년 시행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는 건가요?

[기자]

일단 2027년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게 여당의 설명입니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서민금융지원법 부칙에 공포 시점을 당기면 된다"고 말했는데요.

내년 10월 8일에 효력이 상실되는 현행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금 근거 역시 당연히 일몰 연장 조치를 할 거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본회의 상정까지는 더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인데요.

정책서민금융을 위한 상시적인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민대출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구상이 제때 실현될 수 있을지에 물음표가 붙고 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