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매출 10%까지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과징금 신속 추진"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2.24 11:00
수정2025.12.24 12:10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총리는 "징벌적 과징금 등 시급한 입법 과제는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를 강화하여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의 권리도 함께 알리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행강제금 등 조사 강제력도 확보합니다.
김 총리는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전면 개정을 언급하면서 "사회적 참사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가 책임 기반 배상·지원체계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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