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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을 지시한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을 통해 비정규직 처우개선 유도에 나섭니다. 

오늘(24일)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어제(23일) 제12차 회의를 통해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비정규직 처우개선 관련 평가지표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경영평가편람을 기준으로 비정규직 인력 운영과 관련한 평가는 '경영관리' 부문에서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항목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점 50점 가운데 비계량적 평가를 통해 3점이 배정돼 있는데,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등 비정규직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비정규직 채용 관련된 운영 적정성만 평가를 하고 있었지만, 처우 개선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도 추가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영평가를 받는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처우개선 노력을 실적 보고서로 정리하면 이를 평가단이 정성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고용하거나 공공사업을 수행할 때 인건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하는 관행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왜 정부는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사람을 쓰면 꼭 최저임금만 주냐"며 "최저임금은 법으로 '이 이하는 주면 안 된다'는 최저선, 금지선이지 그것만 주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한다, 정부부터 모범이 돼야 한다"며 "소속기관 노동부부터 적정 임금을 주고 있는지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고용부는 내년 초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실태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기재부도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지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기재부는 '총인건비 지침'을 통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전반적인 인건비 운용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제도 역시 개선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