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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자국 빅테크 규제 입법을 주도한 유럽연합(EU)의 전 고위직 등 5명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현지시간 23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티에리 브르통 전 EU 내수담당 집행위원과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 총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 명단에 올렸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들은 미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검열하고, 수익 창출을 제한하는 등 조직적 압박을 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르통 전 집행위원은 지난 2022년 EU가 제정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제정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엑스(X·옛 트위터)와 메타, 구글 등 미국의 빅테크를 겨냥한 이 법은 플랫폼 기업이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와 혐오 발언, 허위 정보 등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실제로 EU는 이달 초 엑스의 계정 인증 표시와 광고 정책을 문제 삼아 1억2천만유로(약 2천9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EU에 대해 "미국 기업들을 쓸데없는 문제로 공격하지 말고 표현의 자유를 지지해야 한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EU의 빅테크 규제가 비관세 무역장벽이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브르통 전 위원은 지난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엑스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당시 트럼프 후보의 온라인 생중계 대담을 추진하자 'DSA를 위반하지 말라'는 경고서한을 보내 외교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브르통 전 위원 외에도 독일의 온라인 혐오 피해자 지원단체 '헤이트에이드'를 이끄는 안나레나 폰 호덴베르크와 조세핀 발롱, 영국의 가짜뉴스 감시기관 GDI 설립자 클레어 멜퍼드, 디지털혐오대책센터(CCDH)의 CEO 임란 아메드의 입국도 금지했습니다.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이날 발표한 입국 대상 제한자들에 대해 "미국인의 발언을 검열하도록 선동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사 사례가 계속될 경우 제재 대상 명단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