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도체 관세 보류한 美…中 드론은 수입 금지
SBS Biz 오정인
입력2025.12.24 05:52
수정2025.12.24 06:17
[앵커]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내후년 중반까지 미루기로 했습니다.
화해 무드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긴 했지만, 다른 부문에서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먼저,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는 보류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국무역대표부는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는데요.
중국산 반도체를 상대로 관세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서도 추가 관세율은 0%로 설정했습니다.
당장 관세를 올리지 않은 데는 미중 양국이 무역협상을 이어가는 휴전 상태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관세 인상 시점은 18개월 뒤인 2027년 6월 23일로 잡았는데요.
미국은 관세 부과 최소 30일 전에는 세율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그런데, 다른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는 이어지고 있어요?
[기자]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외국에서 생산된 무인항공시스템, 즉 드론과 핵심 부품을 위원회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록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된 통신장비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 내 수입과 유통, 판매를 위한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돼 사실상 미국 시장 진입이 차단됩니다.
외국산이라고는 했지만, 결국은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의 DJI를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차별적 리스트를 만들어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번 조치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내후년 중반까지 미루기로 했습니다.
화해 무드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긴 했지만, 다른 부문에서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먼저,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는 보류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국무역대표부는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는데요.
중국산 반도체를 상대로 관세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서도 추가 관세율은 0%로 설정했습니다.
당장 관세를 올리지 않은 데는 미중 양국이 무역협상을 이어가는 휴전 상태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관세 인상 시점은 18개월 뒤인 2027년 6월 23일로 잡았는데요.
미국은 관세 부과 최소 30일 전에는 세율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그런데, 다른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는 이어지고 있어요?
[기자]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외국에서 생산된 무인항공시스템, 즉 드론과 핵심 부품을 위원회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록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된 통신장비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 내 수입과 유통, 판매를 위한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돼 사실상 미국 시장 진입이 차단됩니다.
외국산이라고는 했지만, 결국은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의 DJI를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차별적 리스트를 만들어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번 조치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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