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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CC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산 드론이나 관련 부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시장 점유율이 높은 중국산 제품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조처로 해석됩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2일(현지시간) 포고문을 통해 외국에서 생산된 무인항공시스템(UAS) 및 그 핵심 부품을 FCC의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록은 미국의 국가 안보나 미 국민의 안전과 보안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 장비·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며, 이 목록에 포함된 장비는 미국 내 수입·유통·판매를 위한 FCC 인증을 받을 수 없어 미국 시장 진입이 차단됩니다.

FCC는 외국산 드론을 전체적으로 차단하기로 한 이번 방침이 전날 백악관이 소집한 국가안보 담당 기관 협의체의 철저한 검토를 거쳐 내려진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FCC는 "국가안보 기관들은 외국산 무인항공기가 공격과 교란, 무단 감시, 민감 데이터 유출 및 기타 국토 안보 위협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언급했다"며 "또 이러한 외국산 기기 의존이 미국 드론 산업 기반을 약화한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특정 UAS나 핵심 부품이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국방부 또는 국토안보부의 결정이 없는 한, 외국산 기기가 일반적으로 FCC의 규제 목록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번 제한은 장비 인증을 요청하는 신규 기기에 적용되고, 소비자가 기존에 구매하거나 취득한 드론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 FCC 인증을 받은 기기를 소매업체가 계속 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설명입니다.

FCC의 이번 조처는 지난 9월 미 상무부가 중국산 드론 수입 제한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입니다.

미 언론들은 기존에 화웨이와 ZTE, 카스퍼스키 랩 등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이 이미 규제 대상 기업목록에 올라 장비 인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조처가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의 DJI를 주로 겨냥해 내린 조처로 해석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차별적인 리스트를 만들어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은 응당 잘못된 처사를 시정하고 중국 기업의 경영에 공평·공정·비차별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밤 대변인 입장문에서 "미국 측은 최근 몇 년간 중미 양국 기업의 정상적인 상업 거래와 무역 교류를 외면하고 양국 업계의 강력한 요구를 무시하며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해 중국 기업을 포함한 타국 기업을 공격했다"며 "미국 측이 잘못된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DJI는 이날 성명에서 "글로벌 민용 무인기·항공 촬영 기술의 개척자이자 선도자로서 DJI는 시종 세계 영상 창작자에 혁신적 도구와 영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우리의 제품·기술은 농업·순찰·측량·소방구조·자연보호 등 여러 핵심 영역에 깊이 활용돼왔다"면서 "우리는 모든 가능한 경로를 평가해 회사와 글로벌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