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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장공기업의 기술·생산성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등 새로운 지표를 포함한 별도 평가 체계를 마련합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성과급 산정 기준은 기본급의 80%에서 90%로 재조정하고 오는 2027년부터 기본급 100%로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3일) 서울 종로구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철도공사 성과급 산정 기준 조정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먼저 상장공기업의 기술·생산성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별도 평가 체계를 마련합니다. 주주가치 제고, 기업공시 정확도 등 상장공기업 특성에 맞는 지표를 신설하고, 글로벌·민간기업과의 경쟁 유도를 위해 주요사업 지표 중 30% 이상을 글로벌·민간 비교 지표로 설계합니다.

특히 인공지능(AI) 활용 등 혁신 프로젝트를 별도 배점화해 기관의 초격차 기술 개발과 경영 혁신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현재 상장공기업은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등 7곳입니다.

상장공기업 외 공기업 24곳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SOC), 에너지, 산업진흥·서비스 등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를 강화합니다.

공공기관 평가 지표의 대표성·난이도를 높여 국정과제 이행도 촉진합니다. 구체적으로 지표별 투입 인력·예산 등을 고려해 기관의 대표성 높은 지표로 변경하고, 최근 3년 연속 95%(공기업), 100%(준정부기관) 이상 득점 지표는 평가 방식을 바꾸거나 다른 지표로 교체하는 등 지표 난이도를 개선합니다.

또,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기관별 핵심 사업 지표를 발굴해 국정과제 이행력을 강화하는 등 전년 수정 규모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전면적인 지표 개편을 추진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주요 사업 내 안전 지표를 근로자·발주공사·대국민 재해율 등 개별 지표로 분리해 안전 관리 실적의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최근 사이버 공격 등으로 중요성이 커진 정보보호 지표 배점은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확대·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K-RE100 가입 및 이행 실적을 지표에 반영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은 오는 2027년 상반기 실시될 2026년도 실적 평가부터 적용되며, 최종 평가 결과는 2027년 6월 공운위에서 확정됩니다.

이날 공운위에서는 코레일 성과급 산정 기준 조정 계획 수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공운위는 지난 2019~2021년 코레일의 성과급이 과다 산정됐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2~2026년 성과급 산정 기준을 기본급의 80%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 간 합의 미이행에 따른 성과급 체불 문제 등을 고려해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거쳐 성과급 산정 기준을 기본급의 90%로 재조정하고, 재조정되는 기본급 10%는 직무급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코레일의 직무급 도입 등 자구 노력을 감안해 2027년부터는 성과급 산정 기준을 기본급 100%로 정상화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해외에 분산돼 있는 공공기관의 해외 거점을 일원화한 'K-마루'를 구축해 우리 기업과 교민에게 마케팅, 금융 지원, 정보 공유 등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