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앞으로 일회용 컵값을 따로 받는 이른바 ' 컵 따로 계산제'가 추진됩니다. 

정부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탈(脫) 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내놨는데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다는 취지지만, 가격인상과 같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최나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030년까지 배출 폐플라스틱을 전망치 대비 30%가량 대폭 줄인다는 게 이번 대책의 목표입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일회용 컵 값을 따로 계산하는 '컵 따로 계산제'입니다. 

[유 니 / 서울 송파구 : 표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격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게 효과가 있고, 그게 싫다면 일회용품을 줄인다든지 텀블러를 쓴다든지 그런 노력도 할 것 같고요.] 

정부는 컵 값에다 탄소중립포인트, 매장할인 등을 더하면 대략 1,000원 이내 차액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음료값과는 별개로 일회용 컵 비용이 더해질 판이라며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소비자의 피로도만 높일 뿐 실제 플라스틱 감축 효과에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홍수열 /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 플라스틱의 본진은 일회용 포장용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량의 메인은 일회용품이거든요. 포장재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통으로 빠져있다.] 

'종이 빨대' 불편 논란으로 사실상 규제가 사라진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고객이 요청할 때만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최종안은 전문가와 시민·국회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초 확정될 예정입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