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수요 억제만으로는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는 주택 공급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신호만으로는 여전히 천정부지인 서울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 내년 초 발표될 공급 대책마저 먹히지 않을 경우 오히려 추가 집값 상승의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달 들어 정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활성화 메시지를 계속 내는 중입니다. 

지난 3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평촌신도시 현장을 방문했고, 약 20일 만에 규제 완화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간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만 가능했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는 앞으로는 모든 구역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구역의 주민들이 내야 하는 공공기여금을, 교육환경 개선에 쓰는 것도 가능토록 해 학교용지부담금까지 내야 했던 이중부담도 없앨 예정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서울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5.44로 올해 2월부터 9개월째 오르는 중입니다. 

한국은행은 실효성 있는 공급 정책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시장 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신규 주택 공급은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재 묶여있는 매물이 풀리도록 거래세 인하 등 세금 제도 손질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고준석 /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 : 지금까지 공급 대책이 안 나온 건 아니잖아요. 기존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못 나오는 이유는 세금 규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연내 예정됐던 주택공급 방안을 두고 당정은 지자체와의 협의가 더 필요해 해를 넘길 수 있다고 시사한 상황. 정부의 공급 대책이 시간을 들인 만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