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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사고 예방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조사·분쟁조정 인력을 확충합니다.

개인정보위는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관 1과를 신설하고 총 17명의 정원을 늘렸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개정된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사고 예방 기능을 전담하는 예방조정심의관(고위공무원 나급)과 7명 규모의 사전실태점검과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예방조정심의관은 선제적 위험 식별과 예방 점검 체계 전환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사전실태점검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면서 침해 위험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사고 발생 이전에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확산으로 새로운 침해 유형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후 제재 중심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예방 기능 전담 조직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형화·복잡화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관 6명과 분쟁조정 수요 대응 인력 1명 등 총 7명이 추가 배치됩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건수와 규모가 늘고 사건도 대형·복잡화되는 추세지만, 조사 인력은 4년째 31명 수준에 머물러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기반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 2명을 확보했습니다.

대규모 유출사고 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국내외 개인정보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조직과 정원 보강은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AI 시대에 걸맞은 예방·조사·조정 기능과 디지털 소통 역량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