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관세청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체계를 가동합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오늘(23일) SBS Biz ‘경제현장 오늘’ 방송에 출연해 “내년에 마약척결대응본부를 설치해 매주 마약 동향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까지 국경단계에서 적발된 마약 규모는 2천913㎏으로, 지난해보다 약 4배 급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청장은 또 “마약 우범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중요하다”며 “기존에는 법무부·외교부 등 4개 기관과 정보 교류를 했는데 향후에는 국방부·식약처도 추가해 데이터를 풍성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 공조도 강조했습니다. 이 청장은 “미국·말레이시아 등 5개 나라와 긴밀히 협조했는데 여기에 라오스·캄보디아 등 5개국을 더 추가해 내년에 더 긴밀한 협조 체제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K-푸드·K-뷰티 등 관련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이 청장은 “기업들이 원활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도입했다”며 “종전에 8개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면 이제는 국내 제조 확인서 한 가지만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또 “기업들을 위한 관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업체들이 수출할 때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서 관세청은 수출기업들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철강제품·자동차 부품·식품 등 분야별 책자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수출하던 물품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비특혜 원산지’가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