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치킨 가격은 그대로인데, 크기는 작아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고환율과 물가 불안 속에서 이런 '가격 꼼수'로 이익을 챙긴 기업들이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A 유통업체는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인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고기를 싼값에 들여왔습니다.



이 고기는 바로 시장에 풀리지 않았고, 사주 자녀가 소유한 계열업체를 거쳐 유통됐습니다.

불필요한 유통 단계가 추가되면서 고깃값은 오르고, 이익은 사주 일가에 돌아갔습니다.

[안덕수 / 국세청 조사국장 : 특수관계법인은 수년 전에 비해 매출액이 3배 이상 급증했고 주주인 사주의 자녀에게 고액의 배당도 지급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주 자녀는 고가의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했습니다.]

건설사에 붙박이 가구를 납품하는 한 업체는 경쟁사들과 납품 단가를 담합했고, 이렇게 오른 가구 가격은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됐습니다.

치킨과 빵 등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만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소비자를 속인 외식 프랜차이즈도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편법으로 시장 가격을 왜곡하고 물가 불안을 키운 기업 31곳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1조 원에 이릅니다.

[안덕수 / 국세청 조사국장 :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 불안을 부추기면서도 정당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시장 교란 행위 탈세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범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사 고발하고 금융정보분석원과 외환자료를 활용해 탈세 행위를 지속 점검할 계획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