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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공공용 주파수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이 업무·연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입니다.

전파법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매년 이용계획을 검토해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 21개 기관이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 47건을 제출해 적정 14건, 조건부 적정 28건, 부적정 4건으로 분류됐으며, 총 10.6GHz 폭의 공공용 주파수 공급이 결정됐습니다.

내년도 수급계획에서는 무인체계 도입 등 국방·안보 역량 강화, 조류탐지레이더 구축 등 국민 안전 확보, 도심항공교통(UAM) 등 공공서비스 혁신 분야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안보 분야에는 드론 탐지와 무인체계 고도화를 위해 8.5GHz폭 주파수를 집중 공급하고, 안전 분야에서는 해상감시·조류타지레이더 및 철도 무선제어, 산불 등 재난 예방 분야에는 2.1GHz폭을 추가 지원하고, 위성, UAM 등 공공분야 새로운 서비스에는 25.38MHz폭을 공급합니다.

적정 평가를 받은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과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혼·간섭 영향 등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뒤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공공용 주파수를 적시에 공급해 국민 편익과 안전을 높이고, 신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