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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음식 배달 노동자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 정부가 플랫폼기업 등에서 일하는 '유연 고용(flexible employment)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위 등 사회불안 요인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한국의 국회 격)에 제출한 '유연 고용 및 신(新)고용 형태 노동자 권익 보장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에서 "신고용 형태 노동자 권익 보장 방법을 조속히 내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유연 고용 직종으로 몰리는 가운데 택배·배달 등 분야의 중국 플랫폼기업들은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곳이 나올 만큼 몸집을 불렸지만 노동자들은 하청·재하청 고용 구조 속에 권익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중국 당국은 유연 고용 노동자의 법적 보호 문제를 거론해왔습니다. 

중국공산당이 1천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온라인 배달 노동자들에 대한 지도·관리 체제를 구축하거나 근로계약서가 없는 배달원도 법적 노동자로 인정하는 등 지난해 잇따라 나온 조치가 대표적입니다. 

당국은 배달 노동자들이 자주 겪는 휴식난·식수난·식사난 등 문제 해결을 돕고, 당 지부가 플랫폼기업·지역 커뮤니티·부동산업체 등과 협의해 건물 출입, 승강기 이용, 주차, 충전 문제 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이미 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사회보험 가입률은 아직 저조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중국 유연 고용 노동자 중 기본 양로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7천57만명, 기본 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6천615만9천명으로 2억명이 넘는 전체 규모에 비해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올해 10월 말 기준 11개 기업과 17개 성(省)에서 시범 사업이 있었고 2천325만명이 가입했다고 국무원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