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정위, AI 검색서비스 실태조사 방침…반독점법 위반 우려"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2.23 12:14
수정2025.12.23 13:02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서비스 업체들이 언론사의 허가 없이 보도 기사를 활용하는 게 독점금지법상의 우월적지위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습니다.
실태 조사 대상은 현재 AI 기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퍼플렉시티, 일본 라인야후 등이며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앞서 일본 공정위는 지난 2023년 뉴스미디어에 관한 실태 조사 보고서에서 IT기업이 언론사에 지불하는 기사 이용료를 현저하게 낮게 설정하거나 무상으로 이용하는 경우 우월적 지위 남용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카카오, 내년부터 이용패턴·기록 수집 검토
- 2."김부장 아내도 못 버텼다"…공인중개사 1만명 집으로
- 3."월 160만원을 어떻게 내요"…다급해진 신혼부부 2만8천명 몰렸다
- 4.공무원 인기 부활?…9급 첫 월급 300만원 된다
- 5.[단독] 결국 백기든 쿠팡…이용 약관서 '해킹 손해 면책' 삭제
- 6.원금·4% 수익 보장 IMA, 첫날에만 2천200억 몰렸다
- 7."1인당 50만원씩 준다"…소득 상관 없이 뿌린다는 곳 어디
- 8.65세 넘었다면…문턱 높아지는 '절세통장' 챙기세요
- 9.SKT '1인당 10만원' 보상 권고…나도 받을 수 있나
- 10."집 사는 데 노후까지 영끌"…퇴직연금 깨서 집 산 3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