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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홍수 예보 제공 지점을 확대하고, AI 기반으로 12시간 전 도로 살얼음을 예측하는 인프라 구축에 나섭니다.



농·수산물 수급 불안정, 재배적지 변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에는 지능형(스마트) 과수원·양식장 등 자동화 생산시설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제(22일) 관계부처 합동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이를 발표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2010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 5년마다 수립되는 대책으로,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위험 영향·취약성 평가,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4차 대책은 지난해 '기후위기 적응 국민 포럼'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시민사회, 청년단체, 산업계 등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치고 지난달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최종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사회전반의 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안전국가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국토공간 전반의 기후회복력 제고 ▲사회 전부문 촘촘한 기후 안전망 구축 ▲범부처 합동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강화 등 3대 목표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미래 기후위험을 고려해 국가 기반시설을 혁신합니다. 

과거 기상자료를 기반으로 설계하던 사회 기반 시설 설계 기준을 최근의 기상 유형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을 고려해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AI 홍수 예보 제공 지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으로 12시간 전에 도로 살얼음을 예측합니다. 

홍수·가뭄에 대비해 인근 댐·저수지 등 물그릇을 연계하고, 대형 산불 발생 시 민·관·군 합동으로 강력한 초동 진화를 추진합니다. 

맞춤형 지원으로 현장 체감도 높은 기후 안전망 구축도 추진합니다. 

농·수산물 수급 불안정, 재배적지 변동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스마트 과수원·양식장 등 자동화 생산시설 보급을 확대합니다.

병해충 저항성·내한성 등 기후적응형 품종을 2030년까지 누적 449종 개발하고 현장에 확산할 방침입니다.

기후재난으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비축 확보 및 해외 대체 어장 확보지원, 농·어업 재해보험의 보장 범위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피해 유형 및 정책 수요에 맞는 쉼터 등 시설 지원, 에너지 비용 절감 지원 등도 추진합니다. 반지하 등 재해취약 주택에 대해선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공공매입, 이주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공공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기후보험 도입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사업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2030년까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폭염시 농업인 작업안전기준도 개발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앞선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기후위험 영향·취약성 평가,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기후적응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기존에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범정부 합동 추진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앙부처와 지자체 적응대책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에 광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지자체별 주민참여단을 누적 100곳으로 확대해 적응대책 추진 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이제 기후위기는 기후재난뿐만 아니라 생업·생계, 먹거리 등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AI를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는 동시에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기후 안전망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