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사각지대…인스타쇼핑 탈세온상?
SBS Biz 우형준
입력2025.12.23 11:23
수정2025.12.23 17:11
[앵커]
최근 인스타그램 등 SNS로 옷이나 물건 구입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연말정산을 앞두고 현금 영수증 다들 챙기실 텐데, 발행을 안 해주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SNS로 물건을 사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 되는 건가요?
[기자]
모든 SNS 판매처가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인스타그램으로 옷이나 물건을 판매하는 곳들 중에는 현금 영수증 발행을 안 해주는 곳들도 많은데요.
재고가 적으니 결제 절차가 간소한 무통장 입금을 통해 품절되기 전 빨리 구매하라며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현금으로 사면 싸게 판다고 하고 발행해주지 않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SNS마켓 시장 규모는 2년간 3배로 불어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0월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소셜미디어 마켓업 신고 인원은 2021년 695명에서 2023년 1439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고, 수입액도 543억 원에서 1425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앵커]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다는 건 탈세 목적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기자]
현행 소득세법은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별도 요청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5년 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고 의무발급업종이 많아졌지만 위반 행태는 여전한데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의 미발급 적발 건수는 총 6만 314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사각지대인 소셜미디어 기반의 온라인 쇼핑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납세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최근 인스타그램 등 SNS로 옷이나 물건 구입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연말정산을 앞두고 현금 영수증 다들 챙기실 텐데, 발행을 안 해주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SNS로 물건을 사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 되는 건가요?
[기자]
모든 SNS 판매처가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인스타그램으로 옷이나 물건을 판매하는 곳들 중에는 현금 영수증 발행을 안 해주는 곳들도 많은데요.
재고가 적으니 결제 절차가 간소한 무통장 입금을 통해 품절되기 전 빨리 구매하라며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현금으로 사면 싸게 판다고 하고 발행해주지 않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SNS마켓 시장 규모는 2년간 3배로 불어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0월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소셜미디어 마켓업 신고 인원은 2021년 695명에서 2023년 1439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고, 수입액도 543억 원에서 1425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앵커]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다는 건 탈세 목적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기자]
현행 소득세법은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별도 요청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5년 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고 의무발급업종이 많아졌지만 위반 행태는 여전한데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의 미발급 적발 건수는 총 6만 314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사각지대인 소셜미디어 기반의 온라인 쇼핑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납세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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