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비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여전히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이 확대 시행됩니다.



시간차를 악용해 전세금을 떼먹는 수법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인터넷 은행까지 확대되는 건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안전장치의 이름이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이던데 이게 정확히 뭡니까?

[기자]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이란 임차인이 세입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먼저 주담대를 받아 나중에 임차인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지는 걸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는 시중은행 등 11곳에서만 시행 중인데 인터넷 은행으로도 확대한다는 겁니다.

임대인은 주담대를 받으면 저당권 설정 등기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세입자는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은 날 밤 12시 이후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때문에 이 시차를 악용한 일부 임대인들이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해당 대출은 선순위채권이 돼 세입자 보증금이 변제 후순위로 밀려 결국 세입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컸습니다.

[앵커]

이걸 인터넷은행으로까지 확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국토부는 청년층 이용 비중이 큰 인터넷 은행으로까지 이 사업이 확대되면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임대인이 인터넷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을 땐, 은행이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내주게 됩니다.

확정일자 정보 제공은 내년 시스템 연계와 안정화 기간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보험사와 지방은행도 주담대를 취급하는 만큼 국토부는 향후 사업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