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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은행]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안정화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21년 3분기 99.2%에서 올해 2분기 89.7%로 하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의 영향이 가장 크다"며, "펜데믹 이후의 물가 상승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부채보유 가계 기준의 소득 및 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부동산 부문의 높은 신용집중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가계부채 비율이 성장제약 임계치를 상회하고 있으며, 부채를 보유한 차주 단위의 부채비율(LTI)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어 가계부채는 여전히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계부채의 양적 취약성은 개선되고 있으나, 질적 측면에서는 아직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0대 이하 청년층의 평균 가계부채는 지난 2012년 약 4000만원에서 올해 1억30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청년층이 여타 연령층에 비해 가계부채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가격 상승 기대로 차입을 적극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밖에 기존부채의 상환 지연,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취급 확대, 주택시장 기대심리 등도 가계대출 정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야 한다며, "차주에 대해 DSR 규제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한편, 규제대상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은행의 수익 다변화를 통해 이자수익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 대출 취급에 따른 거시건전성 리스크의 잠재적 비용을 자본규제 체계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며, 대출 공급자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축소를 유도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분할상환 원칙을 강화하고, 만기일시상환 대출의 경우 반복적인 만기 연장이 관행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기 연장 과정에서 상환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