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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새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가공성이 좋아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지만 과도한 폐기물 증가, 일회용품·포장재 등 수명이 짧은 제품의 사용 증가, 환경 잔류 등이 전 세계적인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 지구의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지난 2000년 1억5천톤에서 2019년 3억5천톤으로 증가했습니다. 오는 2060년이면 10억1천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요건(에코디자인 규정) 도입,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의 시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수립'은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제시장에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날 대국민 토론회에서는 그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과제별 간담회·현장 방문, 분야별 이해관계자 토론회 등을 거쳐 준비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정부안을 공개하고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국민 등 사회 각계각층이 둘러앉아 폭넓은 의견을 나눕니다.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는 2030년까지 생활계 및 사업장 배출 폐플라스틱을 전망치 대비 3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신재(新材) 플라스틱 사용의 원천적인 감량부터 지속 가능한 설계·생산, 회수·재활용 확대, 순환경제 산업경쟁력 강화방안까지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과제가 종합적으로 담길 예정입니다.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저지하기 위해 ▲폐기물 부담금의 단계적 현실화 ▲음료값에 일회용컵 가격이 얼마인지 영수증에 별도 표시하도록 하는 '(가칭) 컵 따로 계산제(컵 가격 표시)' 등 정책을 도입해 석유 등 화석연료 채굴로 인한 환경부담을 제품 가격에 내재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례식장 내 컵·용기, 배달용기, 택배포장재 등 일회용품은 원칙적으로 감량하고 다회용 서비스로 점진적 대체합니다.

그 외 설계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 설계요건(에코디자인)을 도입하고, 플라스틱의 최종 종착지인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해 사용금지를 단계쩍으로 확대하는 등의 정책도 함께 논의됩니다.

이날 공개되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은 최초로 플라스틱의 원료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세세한 물질흐름 분석을 통해 마련돼, 과학적 통계에 기반해 목표와 추진과제를 면밀히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국민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에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은 우리 일상과 밀접한 만큼 국민 모두의 진솔한 의견과 혁신적인 제안이 모여야만 탈플라스틱 정책을 완성할 수 있다"며 "국민과 함께 만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지속가능한 순환형 녹색문명의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