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의대정원 추계위 발표 다음주로…마지막 회의서 결론 못내
SBS Biz 오정인
입력2025.12.23 05:38
수정2025.12.23 05:45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사 인력 수요·공급을 예측해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정하는 추계위원회가 기존에 예정됐던 마지막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과 발표 시점을 한 주 늦추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학계가 모여 의대 정원 규모 등을 정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어제(22일) 서울에서 제11차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위원들은 그간 추계위가 논의했던 적정 분석 단위(전체·1인당 의료이용량)와 추계 방식 등을 바탕으로 최종 추계 모형 2가지를 정한 뒤 인공지능(AI) 생산성과 의사 근무일수 변화 등에 따른 시나리오 적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추계위는 이날 11차 회의를 끝으로 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2027년 의대 정원 등을 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예정 종료 시각을 넘긴 회의 끝에 위원들은 내주 추가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인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은 회의 종료 후 "기본 모형 2가지를 바탕으로 오늘은 주로 여러 시나리오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고, 다음 주에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변수에 대해서는 "의사의 생산성이 AI로 인해 영향을 (얼마나) 받을지와 의사의 근무일수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AI 변수는 반영하는 것과 반영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1차 추계위 자료에 따르면 위원들은 최종 모형에 ▲AI생산성 향상(6%) ▲근무일수 5% 감소 ▲근무일수 10% 감소 등의 변수를 적용해 2040년 의사 공급은 13만3천명가량으로, 수요는 변수에 따라 14만2천∼16만9천명으로 잡았습니다.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의사 규모 역시 1만∼3만6천명으로 모형과 시나리오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아직까지 (의사가 부족하다고) 확정된 것은 없다"며 "해당 부분도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일부가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김 위원장은 "8월에 위원회를 시작할 때부터 연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은 아니"라며 "계획했던 일정대로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추계위가 다음 주에도 명확한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추계에 반영할 변수가 워낙 다양하고 위원 간의 입장도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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