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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가 "일부 민원을 받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예외를 늘리는 방식은 결국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오늘(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처리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와 여야 지도부에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존 보유 자사주의 처분 유예 기간을 여당 안인 6개월에서 더 늘리거나 비상장 회사 중 벤처·창업 기업에는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재계 요구사항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기존 보유 자사주에 추가 처분 유예 기간을 줄 것'이라는 당내 지도부 판단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 제가 동의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한 적은 없다"며 "내부 설득과 논쟁을 통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식으로 (법안 처리를) 지연하면서 끼워넣는 주장들이 쌓이면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에 초를 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안 처리가 더뎌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현안이 많아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며 "올해 안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할지 답답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남근 의원은 "초기에는 배임죄 (완화) 문제와 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가 있었는데, 배임죄는 논의할 게 많아 상법은 별개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기로 원내 지도부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