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현시점 가장 큰 규모의 유출을 일으킨 쿠팡과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에서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투자자들의 소송이, 우리나라에선 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정인 기자, 우리나라부터 보죠.

영업정지까지 결국 거론됐어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이번 사태로 인한 소비자 정보 도용 여부 등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피해 회복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합니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만으로 피해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1년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손해가 입증되지 않는 한 영업정지까지 가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 국회에서도 쿠팡에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쿠팡 연석청문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미국에선 앞서 소비자 소송이 추진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주주까지 나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지시간 20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인 쿠팡 아이엔씨(Inc.)의 주주 조셉 베리는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거라브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를 상대로 증권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셉 베리는 다른 주주들을 대변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고, 향후 소송 참여 원고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로런스 로젠 변호사는 "쿠팡이 정보유출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련 보고 규정에 따라 미 증권거래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