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해 넘긴다…국토부·서울시 용산 정비창 '엇박자'
SBS Biz 이한승
입력2025.12.22 11:23
수정2025.12.22 18:52
[앵커]
정부가 주택 공급대책을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상했던 연내 발표는 어렵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승 기자,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어제(21일)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주택 공급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로 갈음하겠다며 공급대책 발표가 내년 1월 중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발표 시점이 연말에서 미뤄진데 대해서는 "지자체장과의 협의와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0·15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과열 양상이 잡혔지만,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발표 지연의 이유라는 거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용산 정비창인데요.
서울시와 국토부가 이곳의 공급규모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곳에 6천 가구 공급을 전제로 도시계획을 마련해 놨는데, 국토부는 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용산이 서울 도심의 핵심인만큼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게 정부 논리인데요.
서울시는 공급을 크게 늘리면 도시계획을 다시 짜야하고 그러면 최소 2년 이상 사업이 미뤄져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 간 온도차가 큰 만큼 정부가 밝힌 1월 대책 발표 계획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대책을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상했던 연내 발표는 어렵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승 기자,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어제(21일)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주택 공급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로 갈음하겠다며 공급대책 발표가 내년 1월 중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발표 시점이 연말에서 미뤄진데 대해서는 "지자체장과의 협의와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0·15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과열 양상이 잡혔지만,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발표 지연의 이유라는 거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용산 정비창인데요.
서울시와 국토부가 이곳의 공급규모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곳에 6천 가구 공급을 전제로 도시계획을 마련해 놨는데, 국토부는 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용산이 서울 도심의 핵심인만큼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게 정부 논리인데요.
서울시는 공급을 크게 늘리면 도시계획을 다시 짜야하고 그러면 최소 2년 이상 사업이 미뤄져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 간 온도차가 큰 만큼 정부가 밝힌 1월 대책 발표 계획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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