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강화를 내걸고 대대적인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보통 이런 거창한 이름이 붙은 정책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체감도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만, 나중에 돌이켜 보면 확실하게 환경을 바꾸죠.

이번 정책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들 짚어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우선 최근 금융 전체적으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대출인데, 금융감독원이 개입을 시사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대출 금리와 수수료 산정 체계를 금감원이 점검해 '깜깜이' 관행을 개선하고,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높여 금융소비자의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방지하겠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상호 금융권·캐피털사의 금리 산정 체계 개선과 금리인하요구 수용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금융사가 핵심 위험을 정의한 뒤 그에 대한 자체 점검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예정인데, 대출의 경우 금리 변동 위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해야 합니다.

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셀러론 등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있는 은행권의 결제성 여신 현황을 금감원이 전수 조사해서, 문제 상품 조건 추가나 판매 중지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중 리스크가 임계점을 넘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금까지와는 달리 금감원이 '판매 중단'까지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지난주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내용 중에 하나가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감원이 직접 전담팀을 꾸려 보이스 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분야별로 수사할 민생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수사 범위나 대상 등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 조율을 하고 관련 법 개정을 거친 뒤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금감원 민생 범죄 특사경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