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 대미투자, 국회비준 거쳐야" 野서 특별법 발의
SBS Biz 김성훈
입력2025.12.22 11:01
수정2025.12.22 11:03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19일 장동혁 당 대표가 주재하는 중진의원들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오늘(22일) 한미 관세협상과 맞물린 정부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국회 비준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한미 양국이 합의한 3천500억 달러(한화 약 490조원) 규모의 투자에 대해 국회 사전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등 투자 관리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반도체·조선·에너지 등 핵심 전략산업에서 한미 간 경제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 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운영 기구와 검증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박 의원은 "국민 1인당 1천만 원에 달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이번 협상은 국회 비준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검증돼야 한다"며 "정부의 '깜깜이' 투자를 묵인하는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사전동의 절차를 강화한 법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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