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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사모펀드 규율체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비"

SBS Biz 신다미
입력2025.12.22 10:03
수정2025.12.22 14:30

[대형 IB 모험자본 공급계획. (자료=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인터넷, 스마트폰, 자율주행 기술처럼 세상을 바꾼 기술과 혁신들은 정부의 과감한 투자 및 인프라 정비와 함께 민간의 창의성·실행력이 함께 발휘된 결과"라며 "자본시장은 이러한 공공-민간 공동 혁신모델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이자, 미래 가능성을 선별하여 위험을 감내하고 장기적 성장에 투자하는 만큼 가장 생산적인 금융의 장(場)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생산적금융 대전환 세 번째 회의를 오늘(22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자본시장의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혁신·벤처업권, 금융권, 시장 인프라 기관, 전문가들이 모였으며, 자본시장을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들을 논의했습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자본시장 인프라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금융권과 혁신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오늘 논의안건으로 제시하고, 논의안건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시장 인프라 측면에서 벤처·스타트업의 주식이 안전하게 거래되도록 비상장주식에 특화된 전자등록기관 진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비상장주식 맞춤형 전자등록을 통해 주식 거래 및 관리의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벤처·스타트업의 자금조달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기관전용사모펀드, PEF에 대한 규율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PEF가 단기이익 실현에 매몰돼 있다는 비판을 받는 만큼, PEF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해 전통 금융이 투자하기 어려운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산업재편과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도개선과 함께 PEF 업계의 자발적인 자기 쇄신 노력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 책임을 갖고 지속가능한 성장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다른 투자자의 자금을 수탁받아 투자를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충실한 책임을 지고 지속가능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 의결을 토대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이행점검 체계 마련 및 적용범위 확대 등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IB(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모험자본 공급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관리·감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9일과 지난 17일 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 5개 증권사에 대한 IMA(종합투자계좌)와 발행어음 업무 영위를 지정·인가했고, 3년간 총 20조3천억원(신규 공급 15조2천억원)의 모험자본 공급 계획을 밝혔다고 언급했습니다.

올해 대형IB 모험자본 공급의무 부여 등 제도개선이 완료된 만큼, 내년에는 금융투자업권에서 모험자본 공급이 확산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인 점검과 우수사례 공유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생산적금융 대전환 제3차 회의는 정부, 혁신·벤처기업, 금융업권, 시장 인프라 기관 등 시장참여자들이 함께 모여 세부방안들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들을 발전시키는 한편,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 소통·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금융이 금융회사의 업무나 투자대상 변화에 그쳐서는 안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속도감있게 창출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정책전달체계까지 꼼꼼히 챙겨 궁극적으로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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