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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도입하고,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고, 금융안전망은 획기적으로 강화하며, 금융소비자보호 DNA를 확산하는 5가지 원칙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 상품의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안내와 공시 강화를 통해 접근성을 강화합니다.

금감원은 오늘(22일)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목표는 2가지로,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한 실질적 소비자 후생 증진과 금융 후생의 고른 분배입니다.
 
우선, 금감원은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불합리한 조건 변경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 제공 관련 안내와 공시를 확대하도록 금융회사들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주요 추진 과제는 3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이 대출금리 변경시 SMS를 통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고, 여전업권의 경우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월 실적과 인정 조건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 관련 수수료 비교공시 내용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제도 안내를 확대하고, 자동차보험 대차료 관련 안내 강화와 소비자 경보 발령 등이 추진됩니다.

금융상품 설계·제조 단계부터 금감원이 시어머니 된다
상품 개발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 금융상품에 내재된 핵심 위험을 정의하고, 금융사는 그에 대한 자체 점검을 강화하도록 금감원이 유도합니다.

핵심 위험으로는 투자상품의 경우 원금 손실 위험 또는 손실 발생 요인 등이, 보험상품이라면 보장 않는(부담보) 보험 사고 등이, 대출 상품의 경우 금리 변동 위험 등이 있습니다.

또, 금융사 내부 상품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상품의 하자 또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하는 관행을 금감원이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설계하도록, '일반인 블라인드 테스트'를 거쳐 투자자 시각에서 펀드의 핵심 위험 기재 표준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이 민생금융 범죄별로 전담 수사팀 직접 꾸린다
금감원은 법무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민생 특사경 도입을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등 협의 예정입니다.

특사경 도입시, 민생금융범죄별(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 사기, 불법금융투자·가상자산 투자 사기)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고 범죄 정보 수집과 분석 기능을 수행해,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지정할 경우 예상되는 장점이 크게 3가지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민생금융 감독 기관인 금감원의 현장성에 기초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해, 범죄 조직의 신속한 색출과 검거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범죄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범죄 이용 계좌를 지급 정지 등 동결함으로써 범죄수익 유출을 방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는, 금감원의 '자금 추적' 기능을 들었습니다.

셋째로 금감원이 상시 수집 중인 민생범죄 최신 동향을 분석하고, 경찰청·금융위·국정원 등과 공유해 공동 대응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