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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인당 10만원 보상…나도 받을 수 있나?

SBS Biz 이민후
입력2025.12.22 05:49
수정2025.12.22 07:32

[앵커]

2천300만 가입자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1인당 10만 원가량을 보상하라는 내용인데, SK텔레콤은 앞서 나온 여러 기관의 조정안을 모두 거부한 바 있어,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민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1인당 10만 원 보상안 내용부터 짚어보죠.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인당 5만 원의 통신요금 할인, 편의점, 빵집 등 제휴 매장에서 쓸 수 있는 현금 성격의 포인트 5만 원까지 포함해 총 10만 원을 SK텔레콤이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4월 SK텔레콤의 대규모 정보유출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결과입니다.

일단 소비자위는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들 모두에게 보상이 돌아갈 수 있게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다만, 조정안이 강제력이 없는 만큼 SK텔레콤의 수용 여부가 관건입니다.

피해자 2300만 명에게 10 만원씩 보상하면 보상 규모만 2조 3천억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SK텔레콤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정안이나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 역시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이번에도 거부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소비자위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보름 안에 조정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다음 달쯤에는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부동산 소식 짚어보죠.

주택공급 발표가 연내 나오냐가 관심이었는데, 내년으로 넘어가나 봐요?

[기자]

어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데요.

당초 연내로 예상됐지만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와의 협의가 길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어제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시점은 국토부 장관이 1월 중으로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고요. 정부는 마련된 공급대책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 절차를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고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지자체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점, 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5년간 수도권에 연평균 27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번 공급안에는 연도·호수까지 구체화된 내용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열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실만한 이슈인데,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죠?

언제부터입니까?

[기자]

내일(23일) 오전 9시부터입니다.

철도노조는 기획재정부가 약속했던 '성과급 정상화'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총파업을 선언했는데요.

당장은 파업이 개시되면 교통대란이 우려됩니다.

코레일은 파업이 시작되면 하루 평균 250여 대의 열차 운행이 중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코레일은 운행하지 않는 열차를 예약한 고객에 대해선 환불 조치를 취하고, 총 세 차례에 걸쳐 열차 운행 여부를 개별적으로 안내할 방침입니다.

[앵커]

이민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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