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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캐나다의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강화 조치 시행을 앞두고 캐나다 정부에 우리 업계의 강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마닌더 시두 캐나다 통상장관과 알리 에사시 캐나다 외교 정무차관을 만나 국내 업계 우려와 입장을 전달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오는 26일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한 철강 TRQ 적용 기준을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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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한국산 철강 제품은 지난해 수출량의 75%를 넘는 물량에 대해 새롭게 50%의 관세를 내야 합니다.

여 본부장은 이미 지난 11일 시두 통상장관과 유선 면담을 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캐나다를 직접 찾아 추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배터리 기업을 포함한 다수 기업이 캐나다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철강, 전기차(EV), 배터리, 에너지, 핵심광물 등 전략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큰 만큼 한국에 대한 TRQ 예외 또는 쿼터 확대 등 우호적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캐나다 오일샌드 원유 생산에 사용되는 파이프라인(강관) 등 특정 철강 품목의 경우 캐나다 내 자체 생산이 어려워 고품질인 한국산을 주로 사용하는 만큼 한국산 철강에 대한 TRQ 강화 조치가 캐나다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또한 시두 장관과 올해로 10년을 맞은 한·캐나다 FTA의 틀 안에서 통상장관 간 '전략 분야 대화채널'을 신설하고 전략 분야 현안을 논의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두 장관은 캐나다 안에서 생산되지 않는 철강 등에 대해서는 내년 1월 말까지 '관세 환급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이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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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본부장은 캐나다 방문 기간 토론토 진출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아울러 19일에는 캐나다 윈저의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데 이어 미국 디트로이트를 방문해 한국 자동차부품 업계와 기업간담회를 열고 관련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또 자동차부품 분야 잠재적 외국인 투자가를 만나 한국의 스마트팩토리, 제조 인공지능(AI) 역량 활용을 위한 투자 가능성에 대해서 협의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북미 통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자동차, 배터리 등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이 도전받고 있지만, 이에 따른 기회 요인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북미 공급망 재편을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