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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부 리그'라 불리는 코스닥 시장을 재편하기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편에 나섭니다. 상장 문턱은 기술 중심으로 정교화하는 대신, 부실기업 퇴출은 대폭 강화하고 기관투자자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9일)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코스닥 시장 신뢰 및 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코스닥 시장의 구조적 신뢰 저하를 해소하고, 코스피 중심으로 쏠린 자본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책입니다.



금융위는 코스닥을 단순한 ‘중소형주 시장’이 아닌, 모험자본의 핵심 인프라로 재정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상장 제도는 혁신기업에 보다 우호적으로 개편됩니다. 현재 바이오 산업에 한정돼 있던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을 인공지능(AI), 우주산업, 에너지(ESS·신재생에너지) 등 국가 핵심 기술 분야로 확대합니다. 연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적용 산업을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기술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기술 자문역 제도도 도입됩니다. AI, 우주, 에너지, 바이오 등 총 60명 내외의 상시 자문 인력을 구축해 상장 심사의 정확성과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반면 상장 이후에는 엄정한 퇴출 원칙이 적용됩니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 후 5년간의 상장폐지 유예기간 중, 심사받은 기술과 무관한 사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할 경우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장폐지 심사 전담 인력과 조직을 확대해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을 유도합니다.



코스닥 시장의 고질적인 개인투자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기관투자자 진입 여건도 대폭 손질합니다.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 한도를 확대하고, 2026년 도입 예정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을 적극 검토합니다.

연기금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주요 기금의 운용평가 기준에 코스닥 지수를 일정 비율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코스닥 기업에 대한 리서치 보고서 확대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의무화도 함께 추진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 기반을 강화합니다.

모·자회사 중복상장과 IPO 공모가 과열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합니다. 중복상장의 세부 심사 기준을 상장 규정에 명문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IPO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가 보유한 풋백옵션에 대한 단계별 안내를 강화해 주관사의 책임을 높입니다.

아울러 주관사가 추정 실적으로 공모가를 산정한 경우, 실제 실적과의 괴리율을 비교 공시해 과도한 공모가 산정을 견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본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대폭 강화합니다. 코스닥 본부에 대해 별도의 경영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성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구조를 마련합니다. 코스피 중심 운영이라는 지적을 해소하고, 거래소 내부에 실질적인 경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 선임 요건도 강화해 상장·상장폐지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코스닥 본부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진단을 거쳐 확충·재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AI 등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코스닥 시장이 우리 기업의 성장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